맑은냇물

" 다음 달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그냥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해고가 아닌가요?"   퇴사를 앞둔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위와 같은 문의를 주십니다. 한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일까지만 근무해야 하는 걸까요?   1. 사직(해약고지)이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명확히 구별되지만, 외관상은 합의해지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

"면접 후 아쉽게 탈락했다고 통지했는데 지원자가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인경 노무사입니다. A사를 운영중이신 대표님께서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에 사용자 대리로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1. 사실관계1. A사는 근로자 채용을 위해 채용공고를 게시하여 지원자 면접을 진행2. 면접진행시 근무가 언제부터 가능한지 지원자에게 문의하였고 다음주에 방문할 것을 안내 3. A사는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통보 4. 한달 후 지원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2. 사건 해결- A사 대표님은 채용을 확정지은적도 없는데 부당채용내정취소라는 주장에 너무 억울해 하시는 상황이었고 지원자는 합의를 위해서는 3개월치의..

" 우리 사업장은 근무일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근무계획표에 따라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카페, 식당 등 요식업종이나 각종 서비스업, 병원등 보건업의 경우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미리 정하지 않고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된 소정근로일과는 다르게 스케줄에 따라 근무일 변경이 가능한지,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이 회시된 바,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근로계약서와 다른 스케줄 근무 가능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

" 근로계약시 약정된 업무와 다른 종류의 업무지시가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계약 당시 설정한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가 도중에 변경된다면 문제가 없을지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1. 전직(배치전환)이란  기업내 인사이동으로서 '전직'이란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적절한 노동력 배치를 통해 근로의욕과 경영능률을 증진시키고 업무운영을 원활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용자의 전직명령이 적절한지는 직무내용과 근무지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약정이 있는 경우 직무내용이나 근무지에 대하여 근로계약시 미리 약정한 바가 있다면 사용..

" 회사에서 재직 중 매년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것으로 보나요?"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재직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1. 퇴직금이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

"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 쉬도록 할 수 없나요?휴일근로 후 다른 날 쉬도록 하려면 시간을 얼마나 부여해야 하나요? "   5인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공휴일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을 대체하거나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모두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1. 휴일의 대체  휴일대체는 대상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무하도록 휴일을 교환하는 제도 입니다. (1:1 교환)​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특정 일자를 지정해두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날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 추가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법정공휴일과 주휴일 또는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이 중복된 날 근로를 한다면 추가수당은 얼마나 지급하여야 할까요?  휴일이 쉬는날과 중복되는 경우  1. 법정공휴일의 중복​가령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루의 휴일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다고 하여 2일 치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치의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이 개정 된 의의는 유급처리를 위함이 아니라 공무원이 쉴 때 일반 노동자도 평등하게 같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추가..

" 추석 명절에 우리 사업장은 추가근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당을 얼마나 더 지급해야 하나요?"   공휴일이 다가오면 근로자에게 휴무를 어떻게 주어야 할지에 대해 사장님들의 문의가 많습니다.​법정 공휴일에 월급제 근로자에게 추가수당을 얼마나 주어야 할까요?​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에 대한 법적용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1. 법정공휴일의 미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5월 1일)입니다.​따라서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모든 날은 동일한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물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근로기준법이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제정되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을 보호, 감독행정력 부족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까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월~금 주 5일 근무자 입니다.주말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추가 근무하는 경우 수당에 차이가 있나요?   휴일과 휴무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1주 5일(월~금) 근무자에게 토요일과 일요일은 같은 휴일일까요?^^휴일과 휴무일이란 무엇인지? 휴일과 휴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가산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휴일과 휴무일  휴일과 휴무일을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휴무일'이란 근로시간이 편성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이며,​'휴일'이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휴무일휴일의의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가 면제되는날 근로제공의무가 처음부터 없는날 예주 5일 근무제에서 통상 토요일교대제근무시 주휴일을 제외한 비번일 법정휴일, 약정휴일  그리고 휴일은 다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