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3

부당해고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복직하였습니다.부당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부당해고 후 원직복직한 이후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할 때 부당해고 기간을 어떻게 산입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의 입장 : 전체 연차일수 발생  판례는 임금상당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으로 해석합니다. (대법2012.2.9, 2011다20034 참조)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

사직권고에 대처하는 방법

"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합니다. 저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어떡해야하나요?"  수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문의해오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데, 이에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계속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를 주십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자동종료 : 계약기간 만료, 당사자 소멸(사망 등), 정년의 도달 2. 합의해지 : 양 당사자간 합의로 종료3. 일방통보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권고사직은 2번째 유형인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면 근로자가 이에 ..

부당채용내정 취소 구제신청 사건 [사용자측 대리]

"면접 후 아쉽게 탈락했다고 통지했는데 지원자가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인경 노무사입니다. A사를 운영중이신 대표님께서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에 사용자 대리로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1. 사실관계1. A사는 근로자 채용을 위해 채용공고를 게시하여 지원자 면접을 진행2. 면접진행시 근무가 언제부터 가능한지 지원자에게 문의하였고 다음주에 방문할 것을 안내 3. A사는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통보 4. 한달 후 지원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2. 사건 해결- A사 대표님은 채용을 확정지은적도 없는데 부당채용내정취소라는 주장에 너무 억울해 하시는 상황이었고 지원자는 합의를 위해서는 3개월치의..

사례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