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냇물

퇴사하고 싶습니다. 내일 퇴사한다고 말해도 될까요?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께서 안된다고합니다.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퇴직통보 시기나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주십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사직을 하려할때 통보시기 및 유의할 점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직하고자할 때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통지하는 경우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 근로자를 사용 중이지만 4대 보험 없이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습니다.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   근로자와의 프리랜서 계약에 대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문의주십니다. 이처럼 프리랜서 계약 후 비용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였을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하여 다루어 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사용 사업소득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에서 얻는 소득이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을 의미하는 반면,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  사무실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열람은 허용하나 복사 및 사진 촬영은 안된다고 합니다. 사진을 촬영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규칙의 주지의무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세칙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흔히 사규규칙, 복무규율이라고 하며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획일 · 통일적으로 지휘 감독을 위한 자치법규입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녕하세요 류인경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하여 국가는 형벌권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존재합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위반사항에 대하여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면 노동청은 수사기관으로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1. 반의사불벌죄란?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간 '합의'를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벌의사가 없음를 명확히하여..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근로기준법이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제정되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사업장을 보호, 감독행정력 부족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까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어요.금요일까지 일한 후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입ㆍ퇴사일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입사일,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달라지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입사 주의 주휴수당  만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하므로  입사 후 1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첫 주휴일이 도래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주부터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

" 5인 미만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시간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분들을 통상 아르바이트라고 부르죠.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 하며 주휴일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주휴수..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 카페를 운영중인 A 대표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급제 근로자를 사용중이신데 근로자가 근로계약당시 주휴수당은 안줘도 된다고 하여 주휴를 미포함하기로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약 2년간 재직하다 퇴사한 후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약 800만원)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A 대표님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 이러한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