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냇물

"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불입금을 미납하고 있어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 한 후 퇴사시 퇴직급여를 받으 실 수 있고, 요즘 많은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재직 중 일정액을 회사가 불입하여야 하는데, 이 금액이 제대로 입금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요?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크게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으로 나뉩니다.  이 두 제도는 연금의 관리 방식과 위험 부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 받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직원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금액을 직접..

"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국가에서 미지급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대지급금제도라 합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의 지급사유 및 요건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간이대지급금 지급사유 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서는 아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간이대지급금은 재직하..

" 회사에서 재직 중 매년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것으로 보나요?"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재직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에 대해 포스팅 합니다.  1. 퇴직금이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할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