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계획표에 따른 근무

 

 

" 우리 사업장은 근무일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근무계획표에 따라 근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카페, 식당 등 요식업종이나 각종 서비스업, 병원등 보건업의 경우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미리 정하지 않고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재된 소정근로일과는 다르게 스케줄에 따라 근무일 변경이 가능한지,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이 회시된 바, 관련 내용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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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와 다른 스케줄 근무 가능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 취지, 관공서 공휴일 적용 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해 부득이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확정하지 못하고 매월 근무계획표에 따라 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주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 적용과 관련하여 근무편성 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그간의 관행을 벗어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사용자의 의도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감소하였다면 이는 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660, 2021.3.23.).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 취지, 관공서 공휴일 적용 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대제 근무 등으로 인해 부득이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확정하지 못하고 매월 근무계획표에 따라 정한다 하더라도,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1552 , 2022.05.12.)

 

 

따라서 스케줄 표를 근로자들에게 교부하거나 근로자들 스스로 스케줄표를 정하라고 지시하고 거기에 1회의 휴무일을 주휴일로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바람직한 주휴일대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회관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교수회관측에서 일방적으로 휴일 근무를 할 근로자 및 그 근무 공휴일을 대신할 통상의 근로일을 지정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그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를 그 이전 달에 미리 정하고, 그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이를 스케줄 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면,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려는 경우 미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즉, 법정공휴일 등의 휴일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주휴일의 대체는 사전에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무계획표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받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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