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냇물

" 근로자를 사용 중이지만 4대 보험 없이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습니다.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   근로자와의 프리랜서 계약에 대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문의주십니다. 이처럼 프리랜서 계약 후 비용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였을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하여 다루어 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사용 사업소득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에서 얻는 소득이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을 의미하는 반면,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  사무실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열람은 허용하나 복사 및 사진 촬영은 안된다고 합니다. 사진을 촬영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규칙의 주지의무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세칙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흔히 사규규칙, 복무규율이라고 하며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획일 · 통일적으로 지휘 감독을 위한 자치법규입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불입금을 미납하고 있어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 한 후 퇴사시 퇴직급여를 받으 실 수 있고, 요즘 많은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재직 중 일정액을 회사가 불입하여야 하는데, 이 금액이 제대로 입금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요?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크게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으로 나뉩니다.  이 두 제도는 연금의 관리 방식과 위험 부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 받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직원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금액을 직접..

"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합니다. 저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어떡해야하나요?"  수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문의해오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데, 이에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계속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를 주십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자동종료 : 계약기간 만료, 당사자 소멸(사망 등), 정년의 도달 2. 합의해지 : 양 당사자간 합의로 종료3. 일방통보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권고사직은 2번째 유형인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면 근로자가 이에 ..

"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시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급휴가인 연차를 기간내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해마다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시 어느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포스팅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된 연차휴가를 1년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연차 미사용수당..

"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국가에서 미지급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대지급금제도라 합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의 지급사유 및 요건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간이대지급금 지급사유 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서는 아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간이대지급금은 재직하..

안녕하세요 류인경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하여 국가는 형벌권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이 존재합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법위반사항에 대하여 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하면 노동청은 수사기관으로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1. 반의사불벌죄란?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간 '합의'를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벌의사가 없음를 명확히하여..

" 3개월 수습종료일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수습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이 많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업무적응성 등을 살펴 신중하게 채용하려는 의도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수습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쉽게 해지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습기간 종료시에 근로계약을 종료하겠으니 내일부터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1. 해고예고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은 예고의무가 없습니다. 위 예외..

험난하다 험난하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엄마는 하루하루가 다사다난한 것 같다.. 주변에서 이야기야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지금 출근을 안하고 아이 곁에 있지만.. 그래도 힘이 든다.. 매일 숙제 시키기, 책가방 싸기, 혼자 씻기, 책읽기, 본인 할일을 스스로 하도록 한다는게 익숙하지도 않고 뭐하나 참 쉽지가 않다.   어제는 동글이가 또 열이 났다. 벌써 8살이나 되었지만 동글이는 열이나면 위험하다..  밤에 열이 나면 1시간마다 깨서 열을 체크해야한다..  나갔다 9시에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 바로 자려고 누웠었는데..... 잠은 다잤다...    새벽 3시 해열제... 내정신이 내정신이 아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밥 먹이고.....  소아과 직행... 동네에 ..

" 근로자가 사직서나 연락없이 수일째 무단결근 중입니다.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인사담당자가 매우 난처해 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시급제 근로자나 신규채용 근로자의 경우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인사담당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1.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 간주 절차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해약고지)로서 사용자는 해고시 요구되는 절차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단결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즉시 퇴사처리를 한다면 추후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사용자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근로자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장기간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