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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초단시간 근로자 급여지급

근로자의 날, 출근하지 않은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 급여를 줘야하나요? 곧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다가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 줘야 하는걸까요?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파트타임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줘야 할까요? 관련 법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

사직서 제출, 언제 해야 할까?

퇴사하고 싶습니다. 내일 퇴사한다고 말해도 될까요?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께서 안된다고합니다.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퇴직통보 시기나 절차에 대하여 질문을 주십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사직을 하려할때 통보시기 및 유의할 점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직하고자할 때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통지하는 경우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부당해고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복직하였습니다.부당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부당해고 후 원직복직한 이후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할 때 부당해고 기간을 어떻게 산입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의 입장 : 전체 연차일수 발생  판례는 임금상당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으로 해석합니다. (대법2012.2.9, 2011다20034 참조)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

주5일 근무 시 토요일 근무의 성격과 수당

우리회사는 주5일 근무제 입니다. 토요일날 근무를 하기도하는데, 이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많은 회사에서 1주 5일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무일이라 휴일근무는 아닌건지? 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봅니다. 토요일의 법적 성격  1주 5일 근무제 회사에서 토요일은 휴일 또는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비근로일'을 의미하고, 약정휴일(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 등)과 법정 휴일(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했다면 휴일이 됩니다.  이 때 휴일은 유급 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이란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준 날이며 ..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 리스크는?

" 근로자를 사용 중이지만 4대 보험 없이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습니다.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   근로자와의 프리랜서 계약에 대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문의주십니다. 이처럼 프리랜서 계약 후 비용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로자를 사용하였을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하여 다루어 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사용 사업소득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에서 얻는 소득이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을 의미하는 반면,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취업규칙의 복사 및 사진촬영 거부가 가능할까?

"  사무실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열람은 허용하나 복사 및 사진 촬영은 안된다고 합니다. 사진을 촬영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규칙의 주지의무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세칙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흔히 사규규칙, 복무규율이라고 하며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획일 · 통일적으로 지휘 감독을 위한 자치법규입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D.C형 퇴직연금 미납시 대처방안

"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불입금을 미납하고 있어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 한 후 퇴사시 퇴직급여를 받으 실 수 있고, 요즘 많은 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재직 중 일정액을 회사가 불입하여야 하는데, 이 금액이 제대로 입금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요?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크게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으로 나뉩니다.  이 두 제도는 연금의 관리 방식과 위험 부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 받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직원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금액을 직접..

사직권고에 대처하는 방법

"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합니다. 저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어떡해야하나요?"  수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문의해오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데, 이에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계속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를 주십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자동종료 : 계약기간 만료, 당사자 소멸(사망 등), 정년의 도달 2. 합의해지 : 양 당사자간 합의로 종료3. 일방통보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권고사직은 2번째 유형인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면 근로자가 이에 ..

연차미사용수당의 정산

"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시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급휴가인 연차를 기간내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해마다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차미사용수당 정산시 어느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포스팅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된 연차휴가를 1년간 다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연차 미사용수당..

간이대지급금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

"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못받은 임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국가에서 미지급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대지급금제도라 합니다.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의 지급사유 및 요건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간이대지급금 지급사유 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서는 아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간이대지급금은 재직하..